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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Q 높이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화재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작성자 : 김미경  작성일 : 2010/04/15 18:49  조회수 : 1369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화재 리스크 관리 @@@

 

 

 

2009년 5월 8일부터 새로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 책임 법)”이 시행되면 화재에 의한 실생활의 리스크가 더 커졌습니다.

개정되기 전 실화 책임 법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화재가 발생해 이웃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더라도 고의(방화)나 중과실이 아니면 화재발생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에서는 우리 집이나 사무실, 공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으로 불이 번져 피해를 야기하면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화 책임 법에 의한 배상책임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파트를 포함한 개인주택화재입니다.

현재 국내 개인 주택화재보험 가입 율은 아파트 73.2%, 단독주택 31.2%, 다세대 등 29.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 73.2%로 높지만, 대부분 아파트 거주민들이 관리비를 통해 지불하는 신체 손해 배상 특약 부 화재보험으로 실질적인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세입자의 경우 불이 나서 주택이 훼손될 경우 복구를 해줘야 하는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도 대처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제는 내 잘못으로 인해 불이 나면 모든 책임은 내가져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도저히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정도,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서 경감 액을 판단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파산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피해는 엄청나지만 우리 국민들의 화재에 대한 인식은 다른 위험의 리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연간 화재건수가 4만 건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통계 값이며 화재로 인해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주택화재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셨던 고객들도 변경된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점검을 통해 보완 하셔야 하고, 준비하지 않으셨던 고객들도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각 화재사별로 월1만원-3만 원정도의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을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 등을 잇 따라 출시하고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형의 소멸성부터 15년까지 장기로 이사를 가면 이사 간 집으로 등록이전까지 해주는 만기환급의 상품까지 다양하게 내어놓고 있는데...

각 사별 상품으로는 삼성화재(애니홈종합보험), 메리츠(리빙파트너종합), 현대해상(프라임하우스종합), 한화(홈케어보장), 동부(스위트홈), 그린(성공종합)등이 있습니다.

 

 

 

마루에셋 김 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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