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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Q 높이기
요일제 차량 보험료8.7%할인과 약관개정의 주요내용들
    작성자 : 김미경  작성일 : 2010/04/23 13:47  조회수 : 1159

@@@ 2010년 4월부터 요일 제 차량 보험료

                        8.7%할인과 약관개정의 주요내용들 @@@

 

 

 

4월부터 평일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 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8.7%를 깎아주는 상품들이 나오는데,

OBD(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통해 요일 제 운행기준인 “연 3회 초과”를 어기지 않았는지를 검증하는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할인의 조건들이 된답니다.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된 날에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료는 특별할증 된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부터 보험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약관은 청약하는 시점에 나눠주게 되며,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습니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내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소비자 의무 경험 등을 이용해 불공정하게 합의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가족이나 친족이 고의로 불을 낼 경우 화재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낸 화재일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상법에 저촉된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고 법원판례에 따르면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낸 화재라도 사안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의 물품은 별도로 신고해야 화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3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인다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판정시기를 “질병확정일로부터 180일”로 명확히 했고, 장해진단과 관련해 이견을 없애기 위해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종합병원 소속 제 3의 의사로부터 소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부 보험사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약관해석을 달리해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을 적게 주던 것을 본인 부담금의 90%를 주는 것으로 명확하게 약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운전한정 특약 상 “가족”의 범위가 계부모나 계자녀, 계자녀의 배우자도 확대 포함되었고 생 손보협회가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라 케이블, TV, 홈쇼핑 등의 보험광고 심의가 전면 강화되어 과장된 광고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보험금 수령사례나 합계액등을 제시하는 행위들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고를 낸 후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어비용이나 손해방지비용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해당 비용의 지출에 동의했을 경우만 보상한다고 한 규정도 삭제했고 이 역시 비용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해 결정할 문제인데 약관에서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마루에셋 김 미경


     @@@연금저축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 @@@
     법개정에 따라 반드시 살펴봐야 할 운전자 보험의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