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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Q 높이기
@@@올해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제도들@@@
    작성자 : 김미경  작성일 : 2010/12/08 16:04  조회수 : 1094

@@@@ 올해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제도들 @@@@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들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꼼꼼히 체크해보셨음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연말정산시 300만원 한도로 연금저축에서 소득공제 되던 것이 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직불)카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하는 직장인이 늘어날 전망이고 연금저축을 보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 (신설)

서민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월세의 소득공제가 올해 신설되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한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이것 역시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에게도 허용한다. 정부는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고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이다. 기부금의 총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또한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체크(직불)카드 공제비율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여태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일한 조건으로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인 반면 체크(직불, 선불)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로 소득공제비율이 작년보다 5% 높아졌다. 단순히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5.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24%로 1%씩 인하된다.

 

 

6. 근로 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가 신설된다.

장기미취업자가 지난 3월 13일~내년 6월30일 기간 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정부가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한다. 외국인 근로자 30%비과세 특례규정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15%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할 수 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국외 건설근로자를 비과세 적용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를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혜택은 월 100만원 한도다.

 

 

7.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지난해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올해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에 한해 소득공제 폐지가 유예된다.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8. 미용, 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정부는 미용,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약구입비등도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마루에셋 김 미경


     연금저축 공제액 증가
     @@@연금저축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 @@@